'무료 로또'나 '무료 경매' 명목으로 회원들을 유인해 정액 유로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로또쿠폰을 발행해주거나 미국로또 중개서비스 등을 무허가로 한 운영진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홍이표)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M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회사 임직원 9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은 두 장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상 경품 응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쿠폰을 구입해야 해서 M사는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2007년 말경 외국복권 구매대행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변호사들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고 2008년부터 미국복권 구매대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해 위법성 인식에 대해 충분하고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고, 범행 이득을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5년 12월경에 Z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상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해 회원들로부터 5000원~10만원의 월·연회비를 받고 회원 등급별로 각종 쿠폰을 지급해 경품에 응모하도록 하거나 영화·만화·운세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2010년 시가 34만원 상당의 '순금 복돼지 7.5g'에 대한 경매를 홈피에지에서 불법 진행하면서 "100원에서 4만9999원까지 범위 중에서 유일하게 입찰될 최저가는 얼마인가"라는 글을 올려 회원이 쿠폰을 최대 2000개까지 걸고 100원에서 4만9999원 사이의 숫자를 정해 응모하게 했다.
김씨 등은 회원들이 응모하면서 적어낸 숫자 중 중복되지 않는 것 가운데 최저 숫자에 해당하는 1852원을 적어낸 회원을 선정해 순금을 양도했다. 하지만 미적중자들이 건 쿠폰은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 등은 이외에도 미국 파워볼 복권과 메기밀리언 복권에 대해 복권 구매대금과 수수료를 받고 구매대행을 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