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군 수사팀과 관련해 합수단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에 따르면, 한 국방부 장관은 최근 '각군 및 소속 기관장이 수사팀에 일체 간섭 없이 수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서면공문을 보냈다.
또 합수단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중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수사 방해 내지 군 수사의 의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장관이 합수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군이 바로 설수 있다는 생각은 같은 것 같다"며 최근 군에서 수사를 방해한다는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이어 "국방부 파견 수사팀은 수사 관련 모든 사항을 합수단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있다"면서 "다만 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인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군사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단장은 "국방부에서 파견된 수사팀이 합수단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데 군이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수사방해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단이 부처들 간의 역할 정비 등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팀을 가동한다.
수사팀은 첩보와 제보 들을 선별해 비리가 비교적 중한 사건을 수사의 첫 타깃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범죄 혐의별 구형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비해 대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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