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재획정 및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이슈 주도권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구획정위 운영, 선거구 획정 관련 법적 미비점, 의원 정수 조정, 지역 대표성 보완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혁신실천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란거리였던 선거 문제가 헌재의 판결로 이제 주어진 현실로, 부응해야 할 제도 개혁의 과제로 당면했다"면서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차제에 우리 선거제도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의 중립성'과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개선' 등을 중요한 논의 과제로 꼽았다.
민주정책연구원 송기복 부위원장은 "헌재 결정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토론회"라며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 독립성·전문성 확보해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 발제에서 "선거구획정위 운영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서 교수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에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는 결국 선거구 획정의 실내용은 여야 간 협상으로 진행하고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은 절차적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구 미확정으로 인한 혼란이 선거 출마자나 유권자들의 선거권 침해로 이어지는 측면을 감안, 선거구 획정 시점을 최소한 선거 1년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인구추계 정보와 행정구역 개편 예측을 위해 연방 통계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식으로 행안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영국의 사례를 인용, 선거구획정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 논의도 필요한 때"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구가 통합 내지는 분할되면서 전체 의석 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인구·GDP·정부예산·공무원 수 변수에 따라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330명~360명의 규모의 국회의원 수가 적정하다고 산출된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선거구 관련 논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현실화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의원 세비총액을 고정해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서 교수 역시 "300석을 그대로 두고 선거구를 조정하면 경기도는 대폭 늘어나는 등 수도권을 뺀 전국 지역이 영향을 받는다. 유권자들에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의석 수 늘어나는 문제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동의했다.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한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단순한 구조만 봐도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22석이 늘어나고 영남과 호남이 각각 4석이 감소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하고 국민 통합과 국토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대표성 약화 문제를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파격적 방안도 제시됐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조성대 교수는 "소선거구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역별전면비례대표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역별전면비례대표제는 현재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을 29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체 의석 수 349석에서 310석을 권역별 비례의원으로 할당하고 39명의 전국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의 편차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고 당원이 투표해서 오픈리스트를 작성해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전면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지역구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