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여당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야당은 패킷감청 헌법소원 처리가 지연돼고 있다는 문제를 각각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은 3개월,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2개월 만에 처리했는데, 통진당 사건은 1년 가까이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청구 이후 해외출장과 휴가가 180일이 넘었다"면서 "브라질 상파울루 주대법원에 방문할 시간은 있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3주에 한 번 밖에 재판하지 못하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헌재 김용헌 사무처장은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관련해서 요청하고 부탁할 일 때문이었고, 재판 2~3주를 그냥 뛰어넘는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양쪽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헌재의 업무현황보고서를 지적하며 "여기 내용은 헌재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 것 아닌가. 이 내용을 읽고 위헌정당 심판사건 관련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계속 열심히 하겠다, 빨리하겠다고 말하지만 15차 변론기일까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내지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처장은 "업무현황에 관련 내용을 기일별로 적어놨지만, 진행된 상황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한 교사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합의서 내용을 시험 문제에 출제했더니 (국가정보원이) 감청 신청을 했다"면서 "이 교사가 감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미 3년반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패킷감청은 지나가는 모든 정보를 특정 장비를 이용해 가로 채 듣는 것"이라며 "정당해산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패킷 감청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질타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헌재를 질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사실조회 허가 회부는 지난해 12월에 왔다"고 해명하면서 "지적한 내용의 취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