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7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로 구성되는 대법관과 관련, 대법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63.2%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54.2%에 그치고 있다"면서 "물론 이 수치가 다양성을 다 보여주는 척도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법원의 다양성이 확보도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법원 설치는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에 불과하고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의 다양화라는 게 경력 등에 대한 다양화가 아니라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이애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실제 대법관 제청 국면이 되면, 법관 이외 경력자를 모시려고 해도 청문회 부담이나 가족 반대 등 때문에 능력을 갖춘 분들이 오시려고 하지 않는 현실적 애로사항 있는 점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생각의 다양성이란 것은 원론적이고,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50대·남성·특정학교' 편중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전수안 전 대법관은 대법원은 구성만으로도 헌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인적 구성 다양화 해야 한다는건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50대·남자·서울대 법대·재산 20억 이상·법원행정처 출신이라는 5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대법관이 못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여기 나와계신다. 다음 대법관이 누가될지는 대충 나와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도 "일류 법관일수록 법적 안정성에 치우칠 수 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했지만 3년을 돌이켜보면 취임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