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 IT 업체에 몰아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미래부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 IT업체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NIA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를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횡령하고 IT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9년부터 5년 여간 17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으며, 공공기관 발주 참여를 희망하는 IT업체를 모집해 협회비 명목으로 150만~2600만원씩을 걷어 오피스텔 구입비, 해외골프여행,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씨는 친구 명의로 IT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직접 수주해 정부출연금을 횡령하는 과감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초등학교 동창 김모(40)씨도 12억여원의 횡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갑(甲)의 지위에 있는 미래부 사무관 이모(48)씨는 NIA 연구원에게 미래부 발주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매년 1억원을 요구하고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 주무관 박모(44)씨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IT업체 대표 임모(48)로부터 10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소속 이모(39)씨는 1억원대의 뇌물수수 및 11억원대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로써 검찰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 5명, 미래부·서울시 소속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10명 등 총 17명을 입건해 이 중 12명은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기소, 해외 체류 중인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부 공무원-NIA 연구원-IT업체-서울시 공무원으로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탓에 장비나 용역에 대한 기준가가 없어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횡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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