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대용량 탄산음료가 비만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려던 뉴욕주의 계획이 좌절됐다.
(사진=위키피디아)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시 보건국이 대용량 탄산음료의 판매 규제를 승인한 것은 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뉴욕시 보건국은 비만 퇴치를 위해 일부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서 16온스(453g)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 또는 당분 함유량이 높은 음료의 판매를 규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규제는 지난해 3월1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은 독단적이고 기준 또한 음식 업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뉴욕시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뉴욕주 항소법원 역시 관련 규제는 법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미국의 탄산음료 관련 회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고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지지했던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블라시오 시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가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블라시오 시장은 "뉴욕시가 비만과 싸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