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우리나라 복지 지출 가운데 현금 급여가 현물 급여에 비해 빈곤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위원은 17일 보사연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복지패널을 통해 현금 및 현물급여로 인한 소득변화분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09년 평균 시장소득은 평균 160만원에 현금급여가 포함되면 168만7000원으로 약 8만7000원이 증가했으나, 현물급여의 경우 증가하는 정도가 9100원에 그쳤다.
이런 변화는 중위값 경우에도 비슷하다. 2012년 시장소득 평균 190만원에 현금급여를 포함하면 약 201만원으로 역시 10만원 정도 높아지는 반면, 현물급여는 약 1만1000원 올랐다. 복지패널의 2012년 조사 결과에서도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2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복지 관련 주요 부처는 현물 급여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관련 예산 규모를 보면 2011년 현금과 현물급여의 비중은 각각 56.5%, 43.5%였으나, 2013년에는 54.0%, 46.0%로 현물급여가 늘어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예산을 보면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물급여는 대상자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지원에 비해 체감도가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빈곤지수의 특성상 소득 증가에 따라 빈곤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절대금액이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가 높다는 점에서 현물보다는 현금급여의 빈곤개선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12년 시장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은 각각 22.2%, 7.4% 였지만 현금급여가 제공된 이후엔 각각 18.1%와 4.6%로 약 4.1%포인트, 2.8%포인트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가하고 있는 현물 급여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보육 서비스와 양육수당까지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가구는 보육비용에 대한 공제보다는 현금급여에 관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형태의 장단점과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수급자의 만족과 효용은 물론 안정적 재원확보, 급여 제공의 투명성, 국민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