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대해 전파자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기본적인 할당 원칙조차도 무시한 이동통신사 편향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조아름기자)
미래부는 17일 지난해 초 공개했던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보다 2배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HD급 방송보다 4배에서 16배까지 높은 화질로 실감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UHD(초고화질) 방송을 무료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미래부는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가 통신용으로 할당된 것으로 못박아 700MHz 연구반의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재벌 이통사에게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은 700MHz 대역 외에도 수많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방송이 UHD를 하기 위해서는 700MHz 대역이 필수적"이라며 "동일하게 전파자원을 활용하는 지상파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고 통신사에게는 무조건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공공재인 주파수를 모두 유료화하려는 미래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