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국내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으로 인할 경제 유발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보다는 공공성을 지닌 방송에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한 ‘차세대 디지털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미래’ 세미나에서 "세계 이동통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여 2015년에는 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 교수는 "2G부터 시작해서 LTE로 넘어오면서 이통사들은 사용자들에게 기본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상 등 부담을 안기면서 무제한 데이터 사용 등의 이용플랜을 선보이고 있다"며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수익 우선 정책이 데이터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기간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다면 주파수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절한 트래픽 기준이 아닌 과도한 피크(최대) 트래픽을 기준으로 시설투자를 한다면 이의 구축과 유지 관리에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운 교수는 공익을 위해 공공 서비스에 활용돼야 할 주파수가 이동통신사들에게 고가에 매각된다면 방송 서비스용으로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의무를 진다"며 "방송사는 전파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에 대한 일시적 이용권 만을 갖고 방송사가 실제 소유하는 것은 단지 방송시설과 장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의 기본 플랫폼인 주파수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의 방송접근은 더 어렵게 된다"며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한류는 지상파방송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경쟁력에 기반해 제작한 드라마 등의 방송에 의해 시작됐고, 그 영향력의 지속적인 확대 역시 지상파 방송이 주도적으로 담당해왔다"며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포맷이 HD에서 UHD로 바뀌게 되면 방송콘텐츠의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다른 분야로의 영향력과 산업적 파급효과 역시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지상파 기반의 UHD(초고화질) 방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팀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송발전 종합계획'에는 다수의 시청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방송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유료방송 위주의 UHD 방송 상용화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유료서비스의 홍수 속에 공익성을 담보하는 방송으로서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상파 플랫폼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그것이 700MHz의 활용이라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