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지난 2007년 3월 개통된 인천공항철도에 운임수입보조금(MRG)으로 지급된 혈세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23일 1단계 인천공항철도 김포공항~인천공항 구간이 개통된 후 2007~2010년간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은 연평균 13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2010년 12월29일 2단계 서울역~김포공항 구간이 개통되면서 2011~2012년 운임수입보조금은 연평균 2850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어났다.
이처럼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6년만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급된 것은 지난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01년 3월 정부가 현대건설컨소시엄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10.39%(세후 불변가)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운영기간 30년동안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하는 보조금 조항을 둔 것도 천문학적 국고지급의 원인이 됐다.
그 결과 정부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맺은 실시 협약상 지난 2007~2013년 이용자 예측치 합계는 8억843만6000명이었으나, 오는 2013년 8월까지 실이용자수는 1억4639만8000명으로 이용율이 18.1%에 불과했다.
또 실시협약상 지난 2007~2013년 요금수입 예측치 합계는 2조3485억5100만원이었지만, 2013년 8월까지 실적은 1607억3000만원에 그쳐, 예측치의 6.8%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공항철도를 코레일에 인수시키고 운임수입보조금 조건을 낮춤으로써 정책실패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국고보조금 1조원이 보여주듯이 정책실패의 정도가 워낙 크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 공항철도의 터무니없는 수요예측과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으로 국민은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물고 있고,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인수함으로써 부채와 이자부담이 증가했다"며 "정부는 공항철도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과 코레일에 떠넘기지 말고, 요금 인하와 흑자전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은 3950원, 직통열차는 성인기준 올해말까지 8000원의 특별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직통열차 요금은 2014년부터 1만4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