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주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퇴 배경으로 지목 된 기초연금 최종안이 기존 공약에서 얼마나 후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재편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통합 뿐 아니라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에 이상 모든 국민(특수직연금 수급자·배우자 예외)에게 4~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지난 7월17일 소득 또는 인구기준으로 노인 70~80%에게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해 소요 재정 추계 등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달이 넘도록 미뤄지다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행복위의 세 가지 방안
당시 행복위가 제시한 대안은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70% 노인에게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 부분에 따라 차등 지급 ▲80% 노인에게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 세 가지였다.
첫번째안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부가 노인의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노인의 경우 정부는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 등)을 신고내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임기 동안 필요한 재정은 34조2000억원이며 2060년에는 212조7000억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두번째안을 채택하면, 현정부 임기 동안 36조1000원, 2060년에는 92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세가지 방안 가운데 재정을 가장 아낄 수 있다. 또 수령액 파악도 비교적 쉬워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탈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수위의 국민연금 가입자 차등안 발표 후인 지난 2~7월 사이 3만9205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
진영 장관의 사퇴설이 나오며 기존 공약의 축소가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재정소요가 가장 큰 세번째안을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안을 시행하게 되면 현정부 임기내에 48조7000억원, 2060년에는 무려 310조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세가지안 중에) 노인 80%에게 항구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라면서 "기존 공약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을 바꾸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보완적 성격만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방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거의 두배 인상시킨 것이다. 원래 기초연금 취지가 소득이 낮은 노인을 도와준다는 것인데, 재정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노인 70~80% 에 지급하는 것은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축소해야" VS 野 "공약이행"
정치권에서도 기초연금 최종안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지금 이 방법"이라면서 "(공약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통령은 5년 임기를 가지고 있다"며 임기 동안 노인 기초연금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급 대상)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000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선공약을 낼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초연금 공약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노인 유권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표 공약으로 본다"면서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표공약들이 모두 후퇴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지 몰랐다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진영 장관의 사임설과 관련해 지난 22일 "대선공약 불이행을 장관 사퇴로 무마할 순 없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의표명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전하면서 오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 예정인 진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