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시행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진 장관은 오는 20일 보건·의료 협력 관련 계약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이날 오후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연금 확정안은 정부 예산부터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8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기초연금제는 노인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는 거의 반영을 해야하지만, 일부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될 수는 없다"면서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진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6개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진 장관은 "본질적인 일을 하며 토론하기보다는 그때 그때 터지는 복지이슈를 신경쓰기 바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부 관할인 것처럼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은 있지만 실제로 권한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기간을 딱 정해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드물고, 예산안 심의 기간에 국감 일정이 겹쳐 기간이 너무짧다"면서 "항상 국감을 바꿔야한다고 얘기했는데 쉽게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출장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신뢰가 잘 쌓여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10~20년후 한국의 의료·보건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