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총 73만명에 달하지만, 이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이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3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애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중소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인력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설문 응답업체의 3분의 1이상이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총 고용인원으로는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또 신규고용 쿼터에 대해서도 37.7%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인원이 불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업체의 각각 94.1%, 72.7%는 쿼터 폐지를 희망하고 있어 정부의 현행 외국인력 쿼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인력난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활동 부진시 그 여파가 타산업 생산에도 파급돼 전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력부족 해소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총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또 중소업체들은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 기간'(38%, 복수응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배정 소요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 줄 것을 희망했다.
외국 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도 중소기업 고용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재 3회에서 1회 또는 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48.1%와 35.1%를 차지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더 심한 지방기업들은 우대조건으로 체류기간 연장(42.6%)을 꼽았으며, 체류기간을 현재 3년보다 2년 더 연장한 5년(최장 6년10개월)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우 연구원은 "외국인력을 활용할 때 배정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이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기간 단축을 위해 송출국과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