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공공 조달시장을 교란하는 위장 중소기업 36개사가 퇴출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시행된지 7년만에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중소기업청은 27일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중소기업을 퇴출하고 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자료제공=중소기업청)
100조원에 달하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67.7%(2012년 기준)나 차지할 만큼 공공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전장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기청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36개의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입찰에서 배제키로 했다. 위장 중소기업 36개중 28개 기업이 2012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708억원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로 위장 중소기업이 향후 5년간 납품할 3540억원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업체인 쏘피체는 191억원 규모의 금액을 납품해 위장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공공 조달시장 납품실적을 기록했다. 세종레미콘(86억원), 파주레미콘(65억원), 진성레미콘(33억원), 보명레미콘(28억원)이 그뒤를 각각 이었다.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으로는 쌍용레미콘이 7개로 가장 많았고, 성신양회 6개, 동양그룹과 유진기업이 각각 5개, 삼표그룹이 4개로 나타났다. 위장 중소기업의 83%가 레미콘 업종에 집중됐고, 대전과 세종 등 충남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 위장 중기가 집중된 것에 대해 중기청 측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경기로 인해 레미콘의 관수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된 36개 기업 명단을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을 통해 공고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기업 우선구매제도'를 신설한다.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은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이고,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다. 이밖에도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 등에서 중소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위장 중기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중기청 측은 "퇴출이 가장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축구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위장 중소기업 등의 퇴출을 촉진하고 영세기업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공공 조달시장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위장중소기업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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