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여객과 화물, 지원 및 기타사업 부문의 운영은 자회사가 맡도록 하는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철도공사의 중장기 발전 방안.(자료제공=국토부)
먼저 국토부는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하고, 물류와 차량관리, 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은 오는 2017년까지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에 당장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철도공사가 30% 수준을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한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한다.
원주~강릉 노선은 동계 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간선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포기 의사가 있을 경우 새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전~울산과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 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되 철도공사도 참여가 가능하다.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이 도입될 예정이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내달부터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도산업이 화해와 안정 속에 변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