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댐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그동안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했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의무화하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그동안 댐 건설로 중앙정부와 환경·문화단체, 지역간, 지역 내부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부작용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인 갈등조정 절차를 만들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부)
한편 이번 댐건설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 모두 각 댐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영양댐은 댐이외의 대안분석까지 포함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문정댐은 상류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댐이외의 보조 및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수자원 다변화를 적극 도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