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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美쇠고기 개방 압박에 "국민 분노 아직 그대로"
"전면개방은 주권국가 한국의 검역기준과 통관절차로 판단할 일"
입력 : 2013-04-03 오후 12:38:3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미국이 지난 1일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쇠고기 전면개방을 압박할 것을 시사한에 대해 진보정의당이 "미 정부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2008년 촛불시위 등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정립한 검역기준과 통관절차 등으로 판단할 일을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수입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분노했던 이유는 우리의 검역주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적인 개방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앞서 USTR은 지난 1일 발표한 '2013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4번째 쇠고기 수출 시장이 됐다"고 전하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과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을 바탕으로 한국에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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