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6일 전기요금 관련해 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민생과 직결된 터라 정치권도 날이 서 있었다. 집중된 관심을 반영하듯 지식경제부 장관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들었다.
여기까지였다. 주최 측을 생각해 참석에 의의를 뒀을 뿐 논의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내용의 개회사와 축사가 45분이나 이어졌다. 본격적인 포럼 이전에 하나둘 자리를 빠져나갔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이는 주최 측 국회의원 한 명뿐이었다.
(☞'에너지 산업 해법 찾기 어렵네'..당국자 빠진 '반쪽짜리' 포럼)
포럼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전기료 체계에 대해 원가회수율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해 싸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참가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관련산업 종사자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력산업 노조, 일반시민 등이 청중으로 참석해 수준 높은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알찬 논의는 오갔지만 정작 그것을 쓸어담는 이는 없었다. 포럼의 좌장이 지식경제부 관계자에게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가 정식 패널이 아닌 탓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전기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가치관도 읽을 수 없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 역시 이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패널에 정부 당국자가 왜 하나도 없냐는 질문에 주최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나 한전 관계자들의 각자 입장이 있을 뿐더러 물가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 논의하기 힘들다는 푸념만 늘어놨다. 그러면서 꾸준히 관련 포럼을 개최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대답만 내놨다. 집권여당 의원의 답이 이럴진대 야당 측은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형태로의 포럼이 계속 이어진다고 상황이 쉬이 나아질 것 같진 않다. 끝장토론을 벌여도 힘든 사안이다. 60시간 아니라 6년이 걸려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가계부담에 얽힌데다 여타 민간기업들까지 동참, 물가인상의 단초가 된 전기료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나도 신경쓰고 있어요" 라는 생색내기로 면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들만의 포럼'은 이제 사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