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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바이든 플랜..'공정무역 위해 싸운다'
시장개방 확대 압력 예고..북핵 문제도 언급
입력 : 2008-11-20 오전 8:59:1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18일(현지시간) 오바마 정권인수팀이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제시, 대외 통상정책과 관련해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외국시장 개방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분야를 다룬 항목 중 '공정무역을 위한 싸움'이란 부분에서 "외국시장을 더 개방토록 하는 무역정책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전 세계에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을 확산하도록 무역협정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발효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캐나다, 멕시코 지도자들과 협력해 수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비준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환경·노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무역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북핵 문제의 경우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해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고 한국과 강력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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