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ICT 대연합 출범'에 대해 "한마디로 통신자본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와 신·구관료 등으로 구성된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ICT 대연합에 대해 "마치 우리나라 ICT의 미래를 밝혀줄 대안세력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대연합 출범문 어느 곳에도 정보·방송·통신 발전의 지향에 있어 시민의 미디어 권리 실현, 언론·표현의자유 보장,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 산업의 균형발전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대연합이 강조하는 'ICT 생태계의 미래 비전'은 통신자본의 산업적 요구는 강조하지만, 생태계의 본래적 의미 즉 정보·방송·통신 발전이 시민사회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신구 관료와 함께 통신자본의 이익을 좇는 집단이 득세할 경우 국내 ICT는 산업적 발전에 관한 기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산업이 발전한다 해도 정보·방송·통신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 환경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또 ICT 대연합에 고문으로 참여한 이석채 KT 회장이 그동안 ICT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전담 부처가 만들어지면 정보·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진흥은 KT를 위한 부처, 통신사업자를 위한 부처로 전락할 게 뻔하다"는 주장도 폈다.
언론연대는 ICT 대연합이 포럼에서 밝힌 차기정부 기구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방송통신과 관련한 새 정부의 재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민 본위의 철학과 이념, 가치와 규범에 기초하지 않는 한 과거 정보통신부와 현 방통위가 범해온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위주의 규제 완화와 독과점, 시민의 미디어 참여 봉쇄와 권력의 방송장악으로 우리 사회를 시퍼렇게 멍들게 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데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었다"면서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시민과 언론구성원한테로 돌려져야 하고, 정보는 국가와 자본의 독점에서 벗어나 공유되어야 하며, 통신은 산업 발전과 함께 시민의 생활과 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해체와 정보·방송·통신에 관한 정부 부처의 민주적 개편은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그들만의 대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ICT 대연합은 정보통신방송 관련 15개 학회, 11개 협회, 7개 포럼이 11일 출범시킨 단체로 차기정부 출범시 ICT 전담부처인 정보매체혁신부를 두고, 그 아래 방송을 담당하는 합의제 정보매체위원회를 두며, 방송·통신·게임 심의는 콘텐츠위원회를 만들어 담당토록 하자는 주장을 편 바 있다.
ICT 대연합 고문단에는 전직 정통부 장차관과 방통위 상임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다수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