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과 유럽의 거액의 부채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되자 각국의 재정 부채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일본의 재정부채가 다음 위기의 진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27일 신화통신은 일본 3대 은행 인 미츠비시 UFJ 은행이 작년말 작성한 '위기관리계획'에서 "일본 국채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은행은 "실제로 국채가치가 폭락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수조엔의 국채를 내다팔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채 규모는 이미 1000조엔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0%를 상회한다.
다만 일본이 발행한 750조엔의 국채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 내부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그리스와 같은 위기가 바로 터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해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일본 국채의 비중은 6%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일본 가계자산이 일본 국채보다 적어지는 순간 위기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거액의 일본 부채를 지지했던 것은 경상수지 흑자와 가계 저축이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회복 둔화로 저축율이 떨어졌고, 가계 자산 증가세 역시 국채 증가세에 밀리고 있다.
하세가와 미즈호 종합연구소 연구원은 국채 문제에서 정부와 국민을 부부관계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돈을 잘 쓰는 남편이고 국민은 돈을 관리하는데 능숙한 부인"이라며 "이 둘이 이혼하게 되면 남편에게는 거액의 빚만 남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재정관리의 문제점를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이 31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일본 국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미츠비시 UFJ 은행의 보고서는 "2016년 즈음에 일본 국채 위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국채가격이 폭락할 경우 은행 등 일본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0년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1%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 국채 가격이 1%포인트 높아진다면 일본 국내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격은 6조엔이 줄어든다.
일본 정부도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015년 10월부터 소비세를 기존의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혁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야당과 여론이 이 개혁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소비세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