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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난해 조세수입 증가세 '주춤'..세제 개편 효과
입력 : 2012-02-15 오후 1:37:33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지난해 중국의 조세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위축과 세제 개편의 효과로 분석된다.
 
15일 중국 주요 언론은 지난해 중국 조세수입이 8조9720억위안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2.6%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증가율은 2010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2.4%에서 2분기 27.2%, 3분기 22.6%, 4분기 6.8%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조세수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상고하저'의 특징을 보였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 수입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경제 위축, 세제 개편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9.7%에서 4분기 8.9%까지 감소했다"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등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하반기 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세수 감면 조치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1일 정부는 휘발유 등 33개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인하했다.
 
9월1일부터는 개인소득세 개편을 통해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11월1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영업세 징수 기준을 인상했다.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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