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4%에 달하는 등 고물가로 사용하는 돈은 많아졌지만 경기둔화로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높은 대출금리에 내년의 경제전망도 암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생계형 가계대출이 '제 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 3분기 기타대출 잔액 245.2조..전년比 9.1% 증가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은행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잔액은 245조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24조7000억원보다 9.1% 늘어난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기타대출 잔액은 2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동산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런 대출은 가계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리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대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생계형대출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두드려졌다. 올 3분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은 98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했다.
◇ 대출금리 '8%' 돌파·내년 경기 전망 '흐름'..생계형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문제는 높은 대출금리에 내년 경기 전망마저 어두워 생계형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데 있다.
생계형 대출 금리는 6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로 포함하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 9월 연 8.27%를 기록해 2008년 12월 8.35%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8%를 넘었다. 지난 10월에도 8.22%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500만원 미만 소액대출 금리는 지난 10월 연 7.02%로 올해 두 차례를 제외하면 2009년 11월 7.12%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았고,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도 5.47%로 고공행진 중이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3.8%에서 내년 3.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40만명으로 추정되는 신규 일자리가 내년에는 28만개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형 가계대출의 경우 대게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가운데 생계형 가계대출 증가는 좋지 않다"며 "특히 2002년 카드대란 때처럼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작년과 올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제2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신용등급이 낮고 수입이 안 좋은 이들 서민계층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숨통 틔어주는 정책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생계형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숨통을 틔어주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부채를 조정하면 가계가 감내할 수 있지만 생계형 가계대출은 가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준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서민안정화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거나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등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숨통을 틔어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안정은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컨설팅 지원까지 함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위원도 "생계형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년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이들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 소득층에 한해서 생계형 가계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