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난민소송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을 총 망라한 책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조병현)은 지난 2월 법관정기 인사 직후 4개의 난민소송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이후 난민소송의 심리를 표준화하는 작업의 결과물을 담은 '난민재판의 이해'를 펴냈다고 26일 밝혔다.
총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난민제도에 대한 개관은 물론 접수 및 소장심사업무, 소송구조, 통역, 재판기일의 진행, 심리와 판결 등 실무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선고된 난민소송에 대한 주요판결을 발췌해 인용유형과 기각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변론기일의 진행 및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 까지 각 재판부의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한 다음 가장 바람직한 것을 찾아내 편람 형태로 정리했다"고 책을 소개했다.
조병현 법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을 통해 난민재판이 행해지고 있는 과정을 소상하게 알아낸 다음 직접 소송과정에서 그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난민소송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난민을 도우려는 뜻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난민관련단체들에게도 책을 널리 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난민인정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으며, 2008년 이전에는 매년 10~20건에 불과하던 난민사건 접수 건수가 2009년 222건, 2010년엔 170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