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지난주 미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주권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일주일만에 '한국(South Korea)' 및 '공해(Oceans)'로 원상회복됐다.
미 지명위원회는 30일 오후 6시(미 동부시간)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의 외국지명 표기와 관련해 독도의 공식명칭인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유권 표기는 일주일 전인 '한국(South Korea)' 및 '공해(Oceans)'로 되돌렸다.
미 지명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날 독도표기를 분쟁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 이후 곧바로 이행됐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령'으로 표기된다. 다만 BGN의 표준명칭은 여전히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채택된 '리앙쿠르암(岩)'이 사용되며, 리앙쿠르암의 변형어(variant)로 다케시마(Take-Shima)와 다케 시마(Take Sima)는 계속 지오넷 사이트에 소개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상회복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 독도표기 논란을 해결한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내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영유권 논쟁은 한미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
또 일주일전 BGN의 결정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4개섬'이 위치한 쿠릴열도를 러시아령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할 때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실효적 지배국가를 우선해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이번 원상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도표기 문제는 계속해서 한일 양국간에 논쟁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 한국입장에서도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독도 표기문제는 분규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외교 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도록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