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로스쿨생 역량평가로 검사임용

법무부, 원장 추천 성적우수자 선발 백지화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내년 검사 신규 임용 인원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출신별 비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동일한 역량평가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1년도 로스쿨 졸업생이 사상 처음 배출됨에 따라 이 같은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하되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과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통해 검증한다.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 내용>

순번	평가	내용
	실무기록 평가	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작성 등
1	직무역량 평가	면접 형식의 질문·답변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 능력 평가
2	발표·표현역량 평가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 발표
3	토론·설득역량 평가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른 집단 토론
4	조직역량 평가	국가관·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 면접

서류전형에서는 로스쿨 성적과 검찰실무 수강 성적,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 능력 등을 평가한다.

다만 변호사 시험 성적은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 통과자는 실무기록 평가와 직무, 발표·표현, 토론·설득, 조직역량 평가 등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4단계 역량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시행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1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한 뒤 내년 4월 신규 검사를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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