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대출사기·횡령·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부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IMF 사태와 2001년 미국 엔론사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은 잘못된 기업가 정신으로 분식을 해서라도 (회사를) 흑자로 만들려 했다”며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부도를 맞게 해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임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직원이나 금융위기에 돌리는 등 기업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61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54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 임병석 C&그룹 회장 비리 수사일지 >
| 2010.10.21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 C&그룹 본사와 대구 C&우방 본사 등 압수수색. 임병석 회장 체포 |
| 2010.10.23 |
서울중앙지법, 임 회장 구속영장 발부 |
| 2010.11.9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임 회장 구속 기소
(지난 2004년 C&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대를 외국 선박회사에 저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9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의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총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또 C&우방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에서 1700억여원을 대출받고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C&우방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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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임 회장 2차 기소
(2006~07년 주력 계열사인 C&우방이 손실이 났음에도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에서 8839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3889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또 다른 계열사인 진도F& 본사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10억원을 횡령하고, C&우방의 회사채를 이용해 200억원 규모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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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28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임 회장 3차 기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C&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사들이는 등 335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히고, 2007년 임원들에게특별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17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 배임, 횡령, 대출사기,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임 회장과 공범관계인 임갑표(62) 수석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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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2 |
임 회장 징역 22년6월 구형 |
| 2011.06.27 |
임 회장 징역 10년 선고 |
< C&그룹 사건 주요 의혹 >
| 위장계열사 이용 비자금 조성 |
임 회장 비서실을 통해 관리한 광양예선을 비자금 창구로 이용한 의혹, 부동산 개발 회사 남부I&D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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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대출 특혜 |
C&그룹에 2000억원대 대출 특혜 주기 위해 서류 조작 등 조직적 가담, 박병원·박해춘·황영기 등 전직 우리은행 고위층의 지시나 묵인 여부 |
| 정치권 특혜 및 구명 로비 |
현 정권 실세 상대로 ‘굴비 로비’ 시도, 위장계열사 명의 법인카드 10여 개로 정계 인사 로비 의혹, 2007년까지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총재 자격으로 정·관계 인사와 교류 |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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