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의 손쉬운 영업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 은행들이 손쉬운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은행에게 가계대출하지 말고 기업대출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패널티를 주는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 가중치가 높은 신용대출보다 낮은 담보대출을 선호해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은행들의 담보대출 선호에 대해 감독당국 재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있다”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기준치보다 높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BIS 산출하는데 불이익이 가게 하는 식으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부위원장은 “단기 거취식, 변동금리부 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은행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금리를 빨리 올리는 행태와 ATM기기 같은 자동화기기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당국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체제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페널티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계층 1분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에 문제에 대해 신 부위원장은 “금융은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도의 대책이 있다”면서도 “일자리 창출, 재정자금 지원 등 사회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