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에 대한 부담지수는 지난해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은 130에서 138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지난해 처음으로 발표됐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고 미만이면 그 반대다.
법인세 부담지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투세액 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공제율이 작년 7%에서 올해 4~5%로 대폭 축소됐고, 올해 말에는 이 또한 폐지될 예정이다.
4대 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부가가치세, 기부금, 환경규제 등 총 10개의 항목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1로 지난해 103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조세 부문의 부담지수는 법인세(129),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90) 순이다. 준조세 부문은 4대보험(138), 부담금(102), 기부금(67) 순이며, 규제부문은 노동규제(103), 환경규제(101), 입지·건축규제(83), 진입규제(80)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