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으로 최악의 방사능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 원전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원전의 에너지 효율성을 들어 현재 원전 운용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상의 안전을 자랑하던 일본 원전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원전산업의 현황과 안전성을 몇차례로 나누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지난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존 원전계획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대지진으로 일본이 원전폭발-방사능 누출사태를 겪자 독일, 이스라엘, 중국 등 세계 각 나라가 기존의 원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방향을 보류하거나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의 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변함 없는 원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지난 2008년 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소 10기 추가 건설을 발표했다.
실제 정부는 1400MW급 신고리 1,2호기 2기를 비롯해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등 6기의 원전을 건설중이고 신울진 1,2호기가 건설준비 단계에 있는 등 1016년까지 총 8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9년 12월 UAE에 원전 첫 수주를 성공하며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UAE원전 수주 이후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2030년까지 형성될 1200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인 원전사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핵심기술과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 수출로 세계 신규원전 건설의 20%를 점유하고 ▲기술 자립화 ▲전문기술인력양성 ▲원전연료 안정적 확보 ▲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의 중첨 추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전력에서 원전비중 확대, 원천기술 확보, 해외원전 수주 등이 이른 바 '원자력 르네상스'의 큰 줄기다.
원전 르네상스는 비단 현 정부만이 추진한 계획은 아니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는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를 수립해 미자립 기술의 조기 국산화, 수출 전략형 신형원전(APR+)개발을 추진했고, 현 정부는 이 계획을 3년 앞당긴 2012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9년 산업자원부는 원전기술 고도화계획을 세우면서 "95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원전건설기술자립계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2006년까지 원전건설과 운영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 기술능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는 이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이행문제 해결과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