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해양오염을 감시하고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활동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각 단체별로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2011년도 해양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행공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해양환경을 지켜내자는 취지로 2008년부터 매년 10개의 단체를 선정해 해양환경 공익사업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해양구조단, 한국수종환경협회, 한국수종사진영상협회, 무지개세상,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한국물사랑연합,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한국해양보존운동본부 등 10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지원규모는 매년 총 1억9000만원씩으로 선정된 단체별로 각각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지원금액이 3000만원 줄어든 총 1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돼 규모가 줄었다"며 "다른 지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배정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단체 관계자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신청금액의 3분의1만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시행공고문에는 신청사업유형을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 정화활동·해양오염방제작업·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일회성 행사위주의 사업은 지양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일회성 사업 단체에 금액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A단체 관계자는 또 "지원금을 배분할때 특히 일회성 위주의 사업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연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단체에는 조금씩 지원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B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년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지원받는 것보다 연속사업을 위해 3~4년씩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세번중 두번을 지원받았는데 연속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원금을 못받은 해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올해 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지원금의 총금액이 모두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10%가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 나간다.
해양관리공단에 사업신청접수와 심사 등을 위탁해 대행하기 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는 10%가 총금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사업을 신청하려는 민간단체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MPA센터팀(02-3498-7103)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민간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원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결과발표는 다음달 5일 예정이며, 내년 사업은 올해 말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