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문제와 관련해 "조세와 관세를 낮추고 유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방송좌담회에서 “우리 물가가 4%인데 대부분의 신흥국이 6~8%로 물가가 올랐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조세와 관세를 더 낮추고 기름값 오르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들의 도덕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추세를 봐서 유류세 인하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류세와 관련해 '정부에 기구가 생기고 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짜로 전전긍긍하는지, 전전긍긍하는 척 하는지, 나도 기업을 해봐서 안다"며 기업을 에둘러 비판했다.
◇ "2% 금리로 민간건설사 임대주택 건설 유도"
이 대통령은 최근의 전셋값 급등 문제에 관해 “2% 금리로 민간 건설회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고, 다가구 주택 2만6000세대를 정부가 매입해서 2월말까지 입주자를 공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7조원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현 이자율 2~4.2%보다 낮춰 풀겠다"고 말한 뒤 "기존 보금자리 주택 보급 시기를 앞당겨 소형, 임대주택건설에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이끌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상위 30% 제외한 '서민복지'가 맞다"
정치권내 논란이 돼온 무상복지와 관련, "상위 30%를 제외한 70%를 상대로 한 서민복지가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부유층을 제외한 선별적 복지정책'을 임기중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복지예산 86조, 교육예산 46조, 국방예산 36조'를 꼽으며 "복지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성그룹 회장 손자손녀까지 무상급식을 줄 필요성이 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4학년생의 편지를 말하며 "제도를 개선해서 '서민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복지정책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고 그리스나 스페인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과거의 복지정책을 갖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한미 FTA 추가협상, 손해 아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추가협상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며 "자동차를 양보하고 농축산물과 의약품을 유리하게 협상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자동차 90만대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수입되는 것은 1만대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런부분에 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한미FTA는 경제적 효과와 안보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여야의 합의를 주문했다.
그는 "도움이 되는 농축산물과 약품을 '땡겨'왔다"며 자동차 분야의 일방 양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해당 업계에서도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경제분야만 보고 FTA를 반대해서는 안 되고,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이해했다"면서 "요즘에는 자기(오바마 대통령)가 한미FTA하기로 했는데 왜 한국에서 거꾸로 반대가 나오느냐'고 말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권에서 한미FTA를 찬성한 당시 여당의원들이 이제와서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했다.
◇ "과학비즈니스 벨트 대선 공약에 연연할 이유없어"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과학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은 오는 4월5일 이후 유효하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발족돼 부지선정부터 충분히 토론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가 대선공약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과정의 공약은 혼선이 있었다고 이미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며 "그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선거공약이었던 충청권 과학벨트 추진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여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선거 유세 때 충청도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표 얻으려고 관심이 많았겠죠"라며 "그러나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니까 공정하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추진위원회가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위터를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책이 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율이 스페인은 42%, 미국이 20%정도, 우리가 8%정도인데, 금년에 졸업하는 사람들은 최근 2~3년 간 가장 많은 취업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근로자는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대학졸업 후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마에스터고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