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첫 정책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하반기 금융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날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후반기 정무위 출범 이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뤄지는 첫 공식 정책 검증 자리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배경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부동산 금융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와 시장 영향, 향후 보완책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논란이 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지원 정책,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 우선순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결과가 하반기 금융정책 추진 속도와 국회의 감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자본시장 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얼마나 드러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서 자료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