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0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깐깐한 정치’ 코너에 출연한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은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지금 필요한 건 군사적 제스처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공조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은 정파를 넘어선 국가 과제”라며 “정치가 내란·개헌 스트레스를 시대정신으로 수용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피해 구분·상설 공조 핵심… 군사 대응론, ‘무지한 처방’”
이 소장은 먼저 1차 송환된 64명을 포함해 “현지에 최대 1000명 안팎의 우리 국민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언급하며 “피해자로 출발했다 범죄 조직에 엮인 ‘결과적 가해’까지 얽혀 있어,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가·피해 구분이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송환자 전원에 대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을 기준으로 인신 처분을 결정하되, 추가 수사를 촘촘히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사 투입 주장에 대해서는 “외교·치안 질서를 무시한 아마추어식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소장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TF(임시 협의체)에서 더 나아가 ‘코리안 데스크’(현지 경찰과 상설 합동 근무) 설치가 실효적”이라며 “체포권은 현지 사법경찰이 갖되, 정보 공유를 넘어 공조 수사까지 함께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의 미흡 대응 논란에는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외공관은 ‘위기 시 민첩 대응’이 생명인데, 형식 논리로 문턱을 세우는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범죄와 공권력 부패를 규탄하되 일반 시민 전체를 향한 혐오 확산은 문제 해결에도, 대한민국의 품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인권기구의 경보가 수개월 전 전달됐다면, 누가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는지도 국회·감사에서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면회·편승 정치, 해산 여론만 키워… 이제는 '실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씨 면회와 관련해 이 소장은 “정치적 함량 미달이자 수준 이하의 행보”라며 “일부 강경 지지층 결집 외에 얻을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내란·계엄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조차 이미 시기를 놓쳤다. 지금 와서 선동성 언행을 반복하면, 오히려 정당 기능 상실과 해산 여론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쟁점에 대해선 “한미 관세 협상은 국민 전체의 부담과 이익이 걸린 최대 현안”이라며 “정파 논리를 걷고 국익 관점에서 협상 원칙·한계·시간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개헌·내란 프레임으로 정쟁을 이어가기보다, 성장과 분배의 구조적 과제를 놓고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는 것이 국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정치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위기 때마다 보여주기·선동이 아니라 제도·실행으로 답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사안은 상설 공조와 피해자 보호, 관세 협상은 일관된 국가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