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에 배당금 1조3000억원을 지급합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 배당 유보 카드를 제시했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매년 국책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아가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배당협의체를 열고 산은, 기은 등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액을 조율했습니다. 협의 결과 산은은 8000억원, 기은은 5000억원 수준의 정부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행의 배당 성햐야은 35% 이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작년 6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자본 확충을 위해 배당 유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 출자에만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이익잉여금을 늘려 자본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하며 배당 유보를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고배당을 그대로 유지하며 배당 유보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대규모 배당을 받아가는 이유로 세수 부족이 꼽힙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목표보다 30조8000억원을 하회합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대규모 배당을 가져가는 기재부를 향해 공공기관을 배당금 ATM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약 80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기업은행 노동자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며 "정당한 요구임에도 총인건비제를 내세워 임금 지급을 거부했던 기재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성과를 가로채 조세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년 1월 정부출연기관은 자체 경영 판단에 따라 배당안을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최종안은 늘 기재부 인사로만 구성된 배당협의체에서 확정됩니다. 배당안보다 높은 배당금을 요구하더라도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금융노조는 "기재부 중심의 지배구조 속에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공적 역할 수행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안는 수단이 될 뿐"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해 온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내 산업 육성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 배당보다는 국책은행 자본 규모를 확충해 산업 곳곳에 정책금융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은이 제시한 배당 유보 방안을 고려해보길 바랍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전경(사진=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