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좌절을 꼽았습니다. 이에 산은 노조는 산은 부산 이전 추진은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씨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좌절된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행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윤석열씨는 대선 공약으로 산은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대통령 당선 이후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산은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중입니다.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산은 노조는 다음날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재무학회 연구에 따르면 산은 부산 이전으로 향후 10년간 국가적 손실이 15조원 이상 발생합니다. 산은 노조는 "매년 정부에 수천억원을 배당하는 '돈 버는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하는 '적자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 뻔히 예상된다"며 부산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을 비상계엄에까지 끌고 들어온 윤석열씨에 대해 "산업은행이 해야 할 역할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부산 이전에만 눈이 멀어 국가 경제는 나 몰라라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산은 이전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정책이며, 이를 강행한 윤석열이야 말로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언급한 윤석열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비상계엄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산업은행 전경 (사진=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