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반도체 저리 대출을 도입해 2%대 초저리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며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로 운용됩니다.
기금은 지난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17조원 규모로 도입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배터리·바이오 등에 지원할 계획이던 34조원을 더해 조성됩니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 투자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 팹(반도체 생산공장)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기업과 기금이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의결권 없이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은 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