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는 막을 수 없다"며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되고, 세율은 되도록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선거'로 칭해졌던 지난 20대 대선 패배를 교훈 삼아, 정책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500억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 게 문제가 됐다"며 "그걸 제약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선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된 상속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기초공제·일괄공제를 늘린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두고선 "사용자 측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 다만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만 빨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자는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싸우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멈춰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주52시간제를 끌고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동 문제에 관해선,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명시하지 않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갈 것"이라며 "안보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투명화, 기업 경영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