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이제 시작'인데…친윤 수뇌부에 특수단 '좌초 위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직무대리 자리에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박현수 치안정감을 임명했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인데요. 이에 대해 임명권자인 최 대행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 대통령실(청와대)에 파견돼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보수정부와 유독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건데요. 이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파다합니다.
특히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 승진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갔고 승진 역시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 수사'와 '조기 대선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는데요.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정무직 인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수본 특수단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내달 28일까지입니다. 국수본부장은 중임할 수 없는데요. 인선 절차에 2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후임자 물색이 끝났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씨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하면서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점이 악재입니다. 이 선고 시기와 맞물리면, 경찰 인사는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수본부장은 공석이 될 공산이 큽니다. 우 본부장 주도로 내란 수사를 이끌었던 경찰 입장에선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수본 특수단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 2인 △대통령실 비화폰 △삼청동 안전가옥 CCTV 확보 등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내란죄 수사는 주변부에 대해선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중요임무 종사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진행됐다"며 "수사는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고 짚었습니다.
한 교수는 "특수단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특수단이 정말 해체된다면 경찰 수뇌부,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비서실이 여론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사법 처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