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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중재안 제시한 국회의장…"특검 없이 총선 후 시행"
조사위 구성 전제로 특검 조항 삭제
입력 : 2023-12-22 오전 8:07:07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공개했는데요. 중재안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함을 강조하며 전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28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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