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20일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약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었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순증됐습니다. 예산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같습니다. 기존 정부안(657조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는데요.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이어졌던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키로 합의하고, 늘어난 예산을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3000억원 증액할 방침입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꾭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권한대행은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도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최악의 지각 처리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보다 19일 지연되면서 '늑장 처리'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