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이틀째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함께 공매도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제도개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 지난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담보 비율 등의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두고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추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민간에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권 인사들이 자리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