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민주당이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 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을 두고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4%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 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재분배 정책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 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재물로 삼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 다음에 국가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잃은 추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