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주요 쟁점 항목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치열한 예산 심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주 총 7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넘긴 부처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아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에서는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 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새만금사업 예산은 반드시 증액한다는 입장이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