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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년도 R&D 예산 간담회 개최…과학기술계 "원상복구가 최선"
국민의힘 정책위, R&D 예산 필요 부분 복원 가닥
입력 : 2023-10-31 오전 8:08:4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31일 과학기술계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R&D 예산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과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 관련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실이 주최하는 간담회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초연구연합 등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사업 예산 중 꼭 필요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인데요.
 
앞서 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R&D 사업 예산도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24일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되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 현장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에 25조9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6% 감소한 수치입니다.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인데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도 R&D 예산은 지켜졌습니다.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삭감된 R&D 예산으로는 과학기술계 전반에 부작용이 일게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어확 국가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R&D 예산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현재 안에서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원상복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53개 피감기관 증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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