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 관련해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연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액이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쪼개기 대출과 공동 담보 문제가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한 건물을 잘라 몇 세대를 공동 담보로 묶어 대출을 받았다"며 "세입자는 자신이 입주할 물건이 공동 담보로 묶여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은행은 무작위적으로 공동 담보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공동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은행들이 풀(Full)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는 임대인 정씨 부부가 임대업 관련 법인 등 18개 법인을 세워 대규모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정씨 부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그 일대 지역의 건물 79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입니다. 세대당 예상 평균 피해액이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청년층이 담보와 같은 문제를 알기가 쉽지 않아 사기에 당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원장과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국토부·금융위와 은행 대출 실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