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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주차 돌입…LH, '철근누락' 심판대 올라
붕괴로 이어진 철근 누락…"여야 불문 공세 예상"
입력 : 2023-10-16 오전 8:03:5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합니다. 국감 첫 주차였던 지난주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며, 국감은 상대적으로 '맹탕'이었단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여야 모두 보다 본격적으로 국감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눠 각각 대구·경북과 광주·전북 지역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국감을 진행합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열리는 11개 상임위의 국감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감입니다. 철근이 누락돼 붕괴 사고로 이어진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사고 원인과 입주 예정자 보상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으로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각각의 단계에서 발주청인 LH의 책임에 대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철근 누락이 발생한 배경으로 '전관예우' 등 구조적 요인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도 시선이 모아집니다.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입니다. 참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서울시의 대비 태세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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