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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
수석비서관회의…교육부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지시
입력 : 2023-07-24 오전 11:30:4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권침해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나온 주문인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언급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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