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입니다. 이번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교권침해 논란 등 첨예한 현안을 다룰 상임위들이 줄줄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가 지난주 수해 피해로 정쟁을 자제하자며 순연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한창 대치 중인 상임위가 줄줄이 열릴 전망입니다.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여야가 논쟁할 전망입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공세를 현안질의에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이 전망됩니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뇌관입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